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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통관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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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중FTA 관련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
내용

안녕하십니까? 
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1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(1AA-1602-004515)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2. 귀하의 민원내용은 ‘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
3.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ㅇ 한-중 FTA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ㅇ 수출자란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대리인이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.

ㅇ 다만 수출자란에 수출자 대리인과 수출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 제13번란에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.

4.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김형태 주무관에게 전화(042-481-3226) 또는 이메일(haha2003@customs.go.kr)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.

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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